4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리던 13일,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적대관계가 종식되지 못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이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강도적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 원인과 평화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주장입니다.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한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하기 전까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념과 체제대결이었습니다.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도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체제 경쟁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들이 체제경쟁에서 패배하며 연이어 붕괴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한 긴장과 대결의 시대가 가고 이념적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1990년대, 수백만명의 인민들이 굶어죽는 사건은 이념적 실패의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한반도 이념 대결은 끝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는 근본 원인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주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군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김정일 김정은 독재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출발점은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입니다.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 정권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공격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은 망상일뿐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공격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공격했을 것입니다. 칼을 들고 이웃과 마을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강도가 칼을 버려야 마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김정은 정권은 입으로만 평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핵을 포기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실현에 나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