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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핵 ‘2∙13 합의’에 따른 1단계 조치 이행은 관련국들이 모두 낙관하고 있으나 그 이후 단계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최재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1단계 초기조치 이행 이후 철저한 ‘주고받기 식’ 접근과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이행해야 하나, 많은 장애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고된 명세서의 신빙성이라든가, 핵물질과 핵폭탄 등을 완전 폐기하는 문제, 경수로 제공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법적 절차의 복잡성이 있고 동북아에서의 미국 국익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핵문제는 완전 해결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 과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그대로 투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지난 6년간 지속해온 잘못된 대북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임기 2년안에 북핵문제의 분수령을 넘고자 하는 부시 대통령의 의도를 적극 환영하며, 정전협정 관련 당사국의 4자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미북 적대관계 해소 ▲분단고착의 소극적 평화가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군비통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 그는 “21세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한미군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대로부터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도 대내외 선전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역할과 지위 변경을 요구하는 입장을 미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조 연구실장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 뒤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 경로’”라면서도 “남북한이 처한 특수한 정치상황으로 볼 때 기회가 닿는다면 평화선언을 발표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군사적 긴장완화로 나아가는 ‘예외적 경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군비통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에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미래에 상정 가능한 교전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 중국이 보장자 역할을 하는 형식이 평화체제의 항구성을 담보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평화체제 구축은 당사자인 남북한의 직접협상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민족끼리’를 말하려고 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의 직접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정을 보장하고, 그에 대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거둔다면 미북관계는 매우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