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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폐기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북미수교’라는 정치적 보상과 ‘경수로 제공’이라는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17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발제자로 나서 “북한의 적극성과 미국의 전략적 스탠스를 고려할 때 부시행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일정한 진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미수교를 위해서는 인권, WMD 등 다른 이슈도 해결되어야 하고, 경수로 제공은 핵폐기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는 3단계 핵폐기 로드맵 합의 같은 괄목할만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단계의 순조로운 종결과 3단계 진입이 최대치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택 가능한 북한의 핵폐기 조치로는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의 일부(핵연료 제조공장, 핵연료 저장시설 등) 파괴, 폐연료봉 반출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핵무기 및 추출된 무기급 플루토늄의 반출은 핵폐기 초기 단계에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 하반기에 3단계 협상이 일부 진전이 보이더라도 임시적, 중간적 성격을 가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핵폐기 협상은 미 차기 행정부 발족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