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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고일동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상당한 정도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남북 경협사업을 통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출할 때 상당한 위험 부담 비용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는 시스템이 아닌 개별적인 신뢰관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22일 산업연구원 주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의 비전과 전망’ 토론회에서 “남북경협의 제도적 개선은 결국 북한의 개혁 개방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북측이 남측과의 전면적인 경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 전역에 대한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도 크지만, 북한의 실태를 고려해보면 아직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보고했다.
한양대 장형수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북핵 폐기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2007년 말까지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이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 제외’는 늦어도 2008년 봄 이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장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고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이 북한에 조달되면 “국내의 ‘대북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한국 독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완화시키면서도 우리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는 (북한 체제의) 신뢰, 투명성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북한 정부가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주특구 개발에 대해 국토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해주는)도로 및 철도 접근성이 낮고 전력 공급 여건도 불리하여 대규모 공단 개발시 개성공단 보다 비용 증대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방안을 발표하며 “남북 철도망이 실제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수송할 물동량이 부족하거나, 철도 연결 이후의 뚜렷한 활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백두산 관광 추진을 위해) 관광공사는 북측의 요구에 따라 50억 원에 달하는 아스팔트 용재와 벙커 C유를 제공했고 이어 추가공사에 필요한 총 8천 톤의 아스팔트 용재를 제공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활주로 포장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