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북한 개방 대비하고 있는 듯”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5일 6자회담 복귀선언 등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항만공사 창립식에서 “6자회담이 곧 시작되며 이번에는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자는 것이 (관련 당사국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최근 경추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에 상설사무소를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북한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이었으나 지금은 공동으로 사업하자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이는 (북한에도) 경영마인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사회주의로서는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자기들은 광물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이익을 낸 뒤 그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사고의 전환’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며, 북한이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조건과 전제, 협상이 있어야 겠지만 200만㎾의 국내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인천항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 “북한의 서해안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인천항은 북한물자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계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천항만공사 출범을 계기로 인천항이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항운노조 개혁문제에 대해 “제도와 문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이 두가지 요소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 부분(항운노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하고 엄격하다”면서 “(개혁에 저항하려는 행태가) 전체 인천시 장래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은 “항운노조를 민주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총리가 정부의 원칙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