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PSI 참여 재검토 시점”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16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PSI에 정식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정부는 PSI의 취지와 의도는 공감하고,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은 현재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 “지금 북한은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6~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제조했는지는 추가적인 첩보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nuclear weapon)’ 실험인지, `핵장치(nuclear device)’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선 “핵장치 실험”이라고 밝힌 뒤 미측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데에는 “그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원자력 잠수함 건조 추진 의향과 관련, “그것은 핵을 갖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안보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기술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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