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과거 행태를 봤을 때 북한이 이번에 개발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가지 의도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는 전 세계를 향한 무기구매 판촉용 상업광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의도에 대해 “체제 내부 결속과 미사일 수출,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쳐 대미 협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고 장거리 로켓의 사거리도 늘렸다면 전세계에 핵확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했는지에 대한 첩보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장거리 로켓 등 운반수단과 함께 개발된다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2006년 1차 핵장치 실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준비 없이 2차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우주개발 명목으로 약 5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로켓을 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 발사한 것이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등과 무기를 거래해왔다는 의혹이 짙은 만큼 제3국을 향하는 위험선박에 대한 대북제재는 꼭 필요하다”며 “과거 몇몇 국가들이 실제로 북한선박에 대한 PSI를 가동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도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도 “실제 PSI 사례를 봐도 공해에서 검색이 이뤄진 것이 없고, 유엔 해양법상 공해상에서 기국(flag state:선박이 게양하는 국기의 국가)의 동의 없이 선박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전쟁의 가능성은 없다”며 “남북해운합의서가 북한의 제3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PSI 참여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번 로켓 발사 비용은 최소 3억 달러에서 최대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재정 규모(35억 3천만 달러)의 10분의 1을 넘는 엄청난 수치”라며 “발사 비용을 5억 달라고 봤을 때 식량용 옥수수를 무려 2백만 톤이나 살 수 있다. 이 정도 양이면 2009년 북한의 식량부족분 117만 톤을 해결하고도 남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이들이 굶주리는데 어머니가 모피코트·진주목걸이 사는 것과 똑같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폐기로 후퇴할 수 있도록 주변국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