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北 서해전력 큰차이 없어”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16일 서해안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이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서해안의 북한 전력배치 상황이 과거 1, 2차 연평해전과 비교해 늘어났느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질문에 대해 “북한의 기본적 전력배치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서해안에 해안포 등 전력을 강화했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달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뒤 “북한이 군사대비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군은 매일 북한의 정규전과 급변사태, 도발관련 징후를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 “북한이 1월부터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발사 시기는)북한이 유리한 시기에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특정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말해 일부 언론의 발사 임박설을 부인했다.

그는 “한미 연합감시 자산으로 (대포동2호 발사 준비를)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포동2호 요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 장관은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아마 공해상 상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 본토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때(이뤄질 것이며), 그 시기 등은 미국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사일이 요격된다면 북한이 오히려 다른 도발행위나 6자회담에서 태도를 바꾸거나 하는 다른 부수적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군은 미사일 요격에 부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감시, 추적하고 그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며 “한미 군사동맹이 유지되는 한 핵우산은 분명히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지금 북한은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6~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제조했는지는 추가적인 첩보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nuclear weapon)’ 실험인지, `핵장치(nuclear device)’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선 “핵장치 실험”이라고 밝힌 뒤 미측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데에는 “북한이 핵 소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상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핵을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원자력 잠수함 건조 추진 의향과 관련, “그것은 핵을 갖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안보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기술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정식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PSI의 취지와 의도는 공감하고,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상황,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접적지역 육.해.공군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해안포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의 교전시간이 각각 14분, 18분이었다”며 “짧은 시간에 치열한 교전이 예상되므로 현장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많이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해 상에서 해안포나 미사일, 함정간 공격, 함정에 탑재된 함대함 미사일로 도발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군은 평시부터 우위 전력으로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현장에서 현장가용 합동전력으로 최단 기간에 승리하도록 필요한 권한을 지휘관에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실전배치 중인 최대 사거리 160km의 KN-02 단거리 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의 KN-02 뿐 아니라 모든 미사일의 사정권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시설이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며 “KN-02 미사일이 주한미군을 (특정해)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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