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北 미사일 유엔제재 수위 中·러와 입장달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이 열리면 물론 핵문제도 해결이 되겠지만 각국 간 양자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미·북, 일·북, 남·북 등 여러 가지 교차적인 양자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저희는(남한도) 미사일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문제와 핵문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핵능력을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 후, 지난 1차 북핵문제가 발생했던 클런턴 행정부에서도 마지막엔 미사일 문제로 미-북 양자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유 장관은 “어떠한 순서를 거치든 간에 미사일과 핵문제는 둘 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예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공조를 토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에 미사일 발사 강행 시에 대책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설득을 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경우에 북한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 과정의 진전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일중 4개국의 협조 노력을 강조하면서 “주변 관계국이 북한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상세하게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보리 제재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이미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등 관계국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이해한다”며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안보리 논의 결과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것은 안보리 이사국 간의 논의의 결과에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떠한 제재조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발사 시에는 자동적으로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장관은 지난 클런턴-양제츠 미중 외무장관 회담을 거론한 후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6자회담 프로세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논의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중, 러와) 의견이 다른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앞으로 외교적인 노력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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