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통일 “전단살포 ‘처벌’은 표현자유 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야당 의원 18명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한 법적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전단 살포 문제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발의된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이 이 문제(삐라)에 대해 최근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많은 견해차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어려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도 법을 검토했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많은 분이 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쓰느냐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개방 3000을 철폐하고 6·15 및 10·4선언을 100% 인정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화를 제의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지난 21일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주입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법률 개정안에는 최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강창일, 이광재, 이용섭, 최문순, 전혜숙, 김재균, 강기정, 백재현, 송영길, 문학진, 노영민, 주승용,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전현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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