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남북 협의 없이 ‘10·4선언’ 이행 불가능”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 선언’에 포함된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실적 여건의 미비로 남북간에 구체적 협의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KTV)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빨리 대화에 나와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록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원만치 않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라며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대화가 이뤄지면 북한과 사회문화협력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대로 이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북한도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북한의 통미봉남 추진 가능성과 관련, “그것은 미·북이 경제·정치·문화적으로 가까워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금같이 미·북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어쩌다 이뤄지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접촉만으로는 통미봉남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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