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야마 “中, 현 체제로 경제성장 유지하기 힘들 것”

‘역사의 종언’의 저자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중국이 현재의 정치체제로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쿠야마 교수는 4일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최한 강연에서 중국의 일당체제가 경제발전을 가져다준다면 중국 국민들이 민주화를 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의 지난 30년과 같은 경제 발전은 농부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학적 움직임 등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패턴이 계속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경우 법치주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중국의 도전 과제”라며 “중국 나름의 법치주의가 정의돼 있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군의 부패와 시스템(체제)의 부패에 대해 5년 전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진 왕조에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있어서 책임성이 없는 ‘나쁜 황제’였다”면서 “황제가 좋은 사람일 때는 나라도 잘된다. 덩샤오핑은 민주주의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경제 대변혁을 이뤄낸 훌륭한 황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늘 이런 좋은 지도자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마오쩌둥과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권력을 장악해 모든 경쟁자를 퇴치하고 너무 큰 재량권을 갖게 돼 악한 행실을 저질렀다”면서 “시진핑이야말로 덩샤오핑과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리더인데, 훌륭한 황제가 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 침체기를 맞는다면 중산층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중국의 중산층은 만족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후쿠야마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사람들은 중국의 국가모델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중국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중국의 장점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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