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방부와 외교부에 ‘국외’ 위협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를, 행정자치부와 경제부총리에겐 ‘국내’ 불안 요인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먼저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통화로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은 권한대행 체제 이후 국내 상황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화학무기를 이용한 김정남 피살 등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시도해 왔다”면서 “앞으로 추가도발을 감행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실시 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공조하고 우방국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주한 외교단과 재외공관을 통해 차기 대선 등 국정 상황을 충실히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황 권한대행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주요 인사 신변보호와 집회시 안전사고 예방 등 ‘국내 치안유지’를 당부하고, 향후 선거가 공정히 치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탄핵 결정과 관련해 극심한 의견대립, 과격시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와 주요 인사의 신변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각종 범죄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도 적극 차단하는 등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도 전화를 걸어 국내 정치 불안정이 민생경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시장안정·대외신인도 유지·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 달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 등과 소통을 강화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물가, 고용 등을 세심하게 챙겨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