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비핵개방 3000′ 전면 재검토해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7일 “대북정책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면 사실상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홍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전망하며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도 아울러 냉각이 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를 상기하면 이같은 현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북미관계 전망과 관련, “국교 정상화나 정상회담이라는 구체적인 틀로 이어지는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미공조를 아주 공고히 해서 북한의 통미봉남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류해야 할 부분은 보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대북정책중 비핵 부분은 6자회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미간 협의이고, 개방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인도적 지원 등인데 이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고 진단한 뒤 “선제적인 조치로 물꼬를 트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과 개방은 반드시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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