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6·15선언 비판이 왜 ‘反통일’인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신임 원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반론을 제기했다.

홍 소장은 18일 자신의 안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http://khhong.com)에 올린 ‘통일교육과 남북대화’라는 글에서 “일부 친북 좌경 언론이나 인사들이 본인의 통일관에 대해 ‘반북 대결적’ 또는 ‘반통일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 통일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연방제를 명문화한 6∙15선언을 비판하는 것이 왜 ‘반통일’이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6∙15선언에 대한 비판이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올바른 국체(國體)인식이 더 중요시되는 시점이며, 특히 통일교육과 남북대화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일교육원은 올해 펴낸 ‘통일교육 지침서’를 통해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선언’의 한계와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통일교육 지침서’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공동선언문 속의 ‘우리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소장은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국기(國基)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단순히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국체를 훼손한다면, 이는 북한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국체를 망가뜨리는 격(格)으로,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일부 산하단체인 통일교육원과 남북회담본부의 역할 분담과 균형적인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소장은 “남북관계와 대북협상을 담당하는 곳은 ‘남북회담본부’인 만큼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그러나 통일교육원은 통일원칙과 방안에 대한 국민교육을 전담하는 곳인만큼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내적으로 통일교육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때, 오히려 대북 협상력에 있어 지렛대(leverage)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부의 의견수렴과 통합은 대북협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홍소장은 이달 초 신임 통일교육원장 인선에서 최종 후보 2명 중 통일부의 면접 평가점수 등에서 앞서서 임명이 유력시됐었다. 하지만 ‘홍관희 소장 내정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각에서 그가 6∙15공동선언을 이적문서로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당국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남북간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홍 소장의 통일교육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통일부가 일부 햇볕파와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