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당국 “안보리 제재 중시…문제선박, 법에 따라 처리”

북한제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가던 중 아랍에미리트(UAE) 세관당국에 억류중인 선박은 호주 회사 명의라는 것이 알려지자 호주 당국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이 선박의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알바니즈 연방정부 교통부장관은 30일 호주의 한 방송에 출연해 “호주는 북한의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명확히 준수하고 있다”며 “호주 회사들은 호주 법을 지켜야 한다”고 호주 AAP통신이 전했다.

알바니즈 장관은 “바하마라는 회사의 문제 선박이 현재 UAE 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일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해당 회사에 대해 관련 사법당국이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주 외교통상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취해야 할 조치는 문제의 선박이 호주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UAE 세관당국이 몇 주전부터 조사 중인 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 북한제 무기가 포함돼 있었고, 이 무기들에는 ‘기계 부품(machine parts)’이라는 위장 상표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AE 정부가 북한 선박에 실린 무기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유엔 결의 채택 1874호 발효이후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첫 대북 무기금수 제재 이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엔 제재결의안 1874호 이후 6월 말 불법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 북한으로 귀한한 경우가 있고, 8월 7일에는 인도가 자국 해상에 불법 정박한 북한 선박인 ‘MV무산호’를 추격한 끝에 위협사격을 가해 나포해 확인한 결과 불법무기나 핵물질 등은 선적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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