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냉정한 평가 받아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햇볕정책’은 아직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정책이라고 영국 리즈대학의 한국문제 전문가 에이던 포스터-카터가 15일 지적했다.

포스터-카터는 이날 6.15 남북 정상회담 5주년 기념일을 맞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을 통해 햇볕정책은 (그동안) 분명히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햇볕정책 이후) 북한을 더 잘 알고 덜 걱정한다”고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호혜적 조치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스터-카터는 “더 큰 문제는 햇볕정책이 피억업자가 아닌 억압자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현재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가난하고 굶주리며 억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기아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밀수된 비디오테이프들은 강제수용소에서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유린행위에 대한 비판자들을 침묵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햇볕정책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야생의 궤변으로 불릴 수 있는 햇볕정책을 버릴 때”라고 주장했다.

포스터-카터는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 아들은 이미 권력 승계를 위한 투쟁을 시작, 북한 내부 상황이 불안정해 지고 있다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현재는 위험하지만 지금의 현상유지 상황보다는 덜 위험할 북한의 붕괴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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