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 등은 27일 최종 성과물인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서울 코뮤니케’는 전문을 비롯, 11개 분야와 분야별 실천 조치가 담겨 있다. 또 2014년 핵안보정상회의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코뮤니케’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초안을 작성, 참가국들과 수차례의 교섭을 통해 최종 문안을 확정했다.
전문은 “핵테러가 국제안보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위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조치 및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안보 관련 주요 분야별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에 합의했다.
11개 분야는 ▲국제핵안보체제 ▲IAEA의 역할 ▲핵물질 ▲방사성 물질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운송보안 ▲불법거래 ▲핵감식 ▲핵안보 문화 ▲정보보안 ▲국제협력 등 총 13개항으로 구성됐다.
실천 과제엔 국제 핵안보 강화와 고농축우라늄(HEU)·플루토늄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통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관리 강화와 원자력 안전, 핵안보의 통합적 논의를 통한 원자력 시설 방호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 선언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핵·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및 운송보안 강화 문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 코뮤니케에 비해 핵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조치들이 강화됐다”면서 “또한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안보에 미칠 함의와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방사성 물질의 관리 강화 협의 등으로 핵안보 논의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 코뮤니케 역시 워싱턴 회의에 이어 HEU 및 분리된 플루토늄의 보안·계량관리 및 보관장소 통합의 중요성이 재강조됐지만, 이같은 핵물질의 제거 및 처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한계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