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의제와 전망

미국 워싱턴에서 12∼13일 전세계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테러단체 등에 의한 핵물질 탈취나 테러 등을 예방하는 말그대로 `핵안보(nuclear security)’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것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로, 핵을 보유한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실질적인 핵보유국 및 주요 원자력발전 운영국가 등 47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또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대표도 함께 참석한다.


하지만 두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나 핵개발을 추진중인 이란은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최대 의제는 “테러집단의 핵물질 취득 예방” =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최대 목적은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이 위험한 핵물질을 취득하거나 탈취해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있다.


악의를 가진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non state actor)들의 의도적인 핵이나 방사능 물질 탈취.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 필요성에 대해 주요 국가 정상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4년내 “핵물질 안전확보” =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열릴 이번 회의 뒤 각국 정상들은 3쪽 분량의 핵안보 필요성을 강조한 코뮈니케와 각국별 이행계획을 담은 작업계획(work plan)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핵물질 불법거래를 중단시키고 향후 4년 이내에 취약한 핵물질들을 안전한 통제하에 둔다는 선언적 내용이 이번 코뮈니케 초안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기급 핵물질의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IAEA 역할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코뮈니케에 포함될 예정이다. IAEA가 핵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큰 이견 없을 듯 = 이번 회의에서 핵테러를 방지하자는 큰 틀에 47개 참석국 정상들의 큰 이견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3차례 열린 준비회의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참석국들은 다음주 회의에 앞서 이번주 마지막 준비회의를 갖는다.


지난 2006년 발족된 77개국이 참여하는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22개국이 참여하는 `G8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 거론 향배 주목 = 북한의 핵문제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는 아니다. 이란 핵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핵문제보다는 핵테러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틀간 열릴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간의 토론 과정에서 전세계 주요 비확산 이슈 중 하나인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핵 문제는 이번 정상회의 뒤 채택될 코뮈니케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5월 NPT평가회의로 이어져 = 미국이 NPT(핵비확산조약) 가입국으로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핵없는 세상’을 추동할 또 한번의 기회다.


4월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다음달에는 뉴욕에서 제8차 NPT 평가회의가 열린다. NPT는 단 1개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공동합의가 나올 수 없다.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상태지만, 이란은 여전히 NPT 당사국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이란이 이번 평가회의에서 `딴죽’을 걸 경우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열린 평가회의에서도 이란의 반대로 특별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큰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미국의 NPR(핵태세검토) 보고서 발표와 START-1(전략무기감축협정) 후속협정 서명,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열리는 것이어서 적절한 타협도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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