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핵보유 선언, 北美 양자회담 노린 것”

▲ 3차 6자회담 당시 美 켈리국무부 차관보와 北김계관 외무성 부상(출처:연합)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핵보유 선언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 외 3명은 9일 발표한「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이라는 정세 분석서에서 “일본의 북한전문가들은 경제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파탄 직전의 상황으로 심각해진 북한의 경제상황을 북한 핵 보유 선언의 배경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처럼 6자회담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이란 초조감 때문에,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극적으로 진전시킬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핵보유 선언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저울질하며 외교정책을 추진하다가 가짜유골 사건으로 일본과의 대화창구가 막히자 의도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해본 것이라는 주장도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 VS 한중러’ 북핵 해법 차이보여

정세분석서는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국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의하긴 하지만,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대응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ㆍ일은 북한의 핵무기 수출 등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를 감안해 군사행동이라는 강경책도 염두해 두고 있지만, 한ㆍ중ㆍ러는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한발 먼저 물러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경우,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 중 가장 급선무는 이라크 재건과 이란 핵문제로, 북핵문제는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다자 틀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양자회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가들 간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을 보유했거나, 당장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보다는, 6자회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허세용 발언일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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