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지휘구조 예상 개편안./ 김봉섭 기자 |
이날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정과 군령이 일원화된 상부지휘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라면서 육·해·공군의 지휘구조를 일원화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휘구조가 정착되면 합동군사령관은 전군의 지휘권과 동시에 행정적 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합동군사령관 한 마디에 한국군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군은 1988년까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3군이 병립하는 구조로 한국군 전체의 통합 작전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1990년, 합참의장에게 실질적으로 3군의 작전 부대를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군령권이 부여됐으며,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군의 편성·보충·인사 등 행정적이고 실질적인 군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군령권이 부여됐다.
현재까지 이어온 이 같은 군 지휘권은 최근 발생한 북한의 도발로 지휘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군 당국은 좀 더 효과적인 지휘체계 구축을 검토하게 됐다.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합동군사령부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3군의 각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분리된 시스템도 통합하여 일원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군 지휘체계 개편안은 자칫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 군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일선 지휘관들의 상황 대처 권한 강화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군 지휘 체계 일원화와 함께 서해 5도 지역의 ‘서북해역사령부’ 창설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서해 5도 지역에서 벌어진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늦어도 내년에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해 5도 지역을 요새화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군 당국자는 “서북해역사령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작전책임구역에서 해군과 해병대 전력, 참모기능을 할 육·공군 연락단까지 포함된 단일 지휘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해군이 주최가 될지 해병이 주최가 될지 혼합형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6개월간 논의와 워 게임(war game)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늦어도 내년 후반기에 창설 작업을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