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 향군 탄압 본격화”

한나라당은 1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朴世煥) 육군 부회장이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한 향군의 `정치 활동’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대해 정부의 향군 탄압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의 향군법 폐지안과 향군의 활동을 제대군인의 복지향상에 국한하거나 복수의 향군설립을 허용토록 한 열린우리당 박명광(朴明光), 임종인(林鍾仁) 의원의 향군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이 향군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한 범대위 소속 단체에는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고, 한총련이 주도한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도 9천1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이적단체에는 국고까지 지원하고 방북활동을 허용하면서 안보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이라고 탄압하는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향군의 정부산업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아예 재향군인회 폐지안을 내는 등 향군을 무력화 시키는 3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도 지적했다.

황진하(黃震夏) 의원도 “향군 탄압이 노골화 되기 시작했다”면서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을 정치행위를 한다고 탄압을 시작하면 대체 우리의 안보.국방은 어떻게 걱정해야 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재향군인회 국고지원을 박탈하는 것은 몰염치와 비양심의 극치”라며 “재항군인회가 작통권 단독행사 찬성 성명을 내고, 보안법 폐지 찬성을 외치며 시위했어도 정치활동이라고 문제삼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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