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北 핵.미사일 맞서 예산 증액해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23일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 대신 열린 간담회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로 부터 국방개혁 2020 수정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09.6.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은 23일 북한의 비대칭 무기(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북한 핵.도발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수만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202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보고받았다.

국방부는 현 경제여건을 감안, 621조원으로 계획된 `국방개혁 2020’의 예산을 599조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전력소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 관련 예산 축소조정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은 군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필요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란 중대한 사건이 있어온 만큼 이에 대한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아울러 “곧 대통령에게 보고될 새 국방개혁 수정안은 반드시 이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하고 굳건히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방개혁안으로 탄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방부측은 핵 및 미사일 대비전력을 중심으로 한 `국방개혁2020′ 보고를 통해 “감시.정찰 능력, 정밀타격 능력, 핵에 대한 방호시설 능력 등의 확보를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도 보완계획을 수립해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특위측이 소개했다.

한편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략환경 평가와 대응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비대칭 전력을 억제할 수 있는 안보구축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직접 대화채널 모색 등을 통해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