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전제조건은 北민주화·인권실현”




▲11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가 개최한 ‘제8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강연자로 참석한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총장(現 은평미래연대 대표)이 강연하고 있다. / 사진=은평미래연대 제공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총장(現 은평미래연대 대표)이 11일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한반도 통일의 전제조건은 북한민주화”라면서 “이는 보편적 인권운동을 넘어 북한 주민들을 오직 ‘수령만세’의 자유밖에 없는 노예적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보편적 인권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가 주최한 ‘제8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특강에 나서 “지난 13년 1개월 간 중국에서 김정일 정권을 규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북한민주화운동을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99년 6월부터 중국서 북한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지난 2012년 3월 29일 함께 활동하던 3명의 운동가들과 중국 공안에 잡히면서 그해 7월 중국에서 영구 추방된 바 있다.

그는 “북한에서 반체제 세력이 형성되고 활동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3국인 중국에 북한민주화 운동의 기지를 건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탈북자들이 동북3성, 특히 연변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선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공안 당국의 눈을 피해 탈북자들을 접촉한 뒤 많은 공을 들여 교육을 해야 했다”면서 “그들에게 김일성-김정일의 수령우상화 선전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에 가득 찬 것이었는지를 보여줬고, 김정일 수령독재 체제를 무너뜨려야만 북한 주민이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에서의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해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다”면서도 “극심한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족적이었기를 바란다”고 회상했다.

그는 “중국에서 만난 일부 탈북자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나서 북한과 중국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하거나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정착해 활동하기도 했다”면서 “중국 공안에 북한민주화 운동가들이 잡히면서 목표했던 수령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북한인권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 내부에 많은 양의 외부소식을 유입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북한민주화의 주요 가치로 ‘자유권’을 꼽으면서, 자유권이 아닌 ‘생존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북한의 상황변화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과 아사사태는 정권이 주민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주민들에게 생산과 판매, 이동의 자유를 주고 재산권을 법률로 보장해주면 북한의 식량난은 물론 경제파탄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1998년 이후 대량 아사상태에서 벗어났으며, 식량 사정이나 경제 사정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현재에는 자유권을 핵심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반발하면서도 주민 처벌 등 인권 유린 측면에서 그 수위를 점차 낮춰왔다”면서 “국제적인 인권 압력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은 인권문제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두고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 말할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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