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6월의 변화’ 주목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미묘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시험운행을 실현시킨 남북한이 29일 장관급 회담을 시작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의 외교장관들도 곧 제주도에서 회동, 동북아 정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북핵 6자회담을 장기 교착시킨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문제도 ’해결의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어 조만간 북.미 양자회담, 그리고 이어 6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은 29일 서울에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한다.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제20차 회담 이후 3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우리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통밀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며 관심이 쏠리는 대북 쌀 차관제공에 있어서는 ‘2.13 합의 이행’과 선순환적 입장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자회담의 진전과 쌀 지원을 사실상 연계하는데 반발할 가능성이 커 회담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했다.

28-29일 열리는 ASEM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BDA 문제로 6자회담이 장기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은 다음달 3일 제주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이슈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내 동향에 대한 3국간 긴밀한 정보교류가 예상된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아시아 지역 30개국 외교장관이 모이는 제6차 아시아협력대화(ACD)가 열려 동아시아와 중동,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역내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ACD 폐막일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정보통신(IT) 선진국들이 빈.부국간 국제정보격차 해소와 IT 저 발전국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 IT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BDA 문제도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해결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장관은 27일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들은 기술적.법적 장애요인을 과감히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측이 와코비아 은행을 북한 자금 중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BDA의 청산 및 인수.합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기 해결 가능성에는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송 장관도 BDA 문제 해결과 관련, “수일 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빠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BDA 송금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대신, 북한측이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을 먼저 이행하고 이럴 경우 중유 5만t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외교경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선(先) BDA 해결 후(後) 2.13합의 이행’이라는 기존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측 제안에 적극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 현재 동남아에 체류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주중 한국이나 중국 등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힐 차관보는 북한측이 먼저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폐쇄조치를 취할 경우 자신이 직접 방북, 핵시설 현장을 둘러볼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힐 차관보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미 양측이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의견을 모은 양측의 관계정상화 조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이 재개돼 2.13 합의의 단기목표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따른 중유 95만t에 해당되는 대북 에너지.경제지원의 세부 내역을 담는 북핵 폐기 계획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간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 4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대략 두달간의 휴지기를 거치면서 북한까지 포함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인내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면서 “BDA 문제가 법적.절차적 문제로 장기화된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우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만큼 조만간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쌀 지원 문제와 2.13 합의의 현실적 연관성을 느낀 북한이 6월초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되며 그에 따라 6자회담의 재개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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