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 ‘3월 위기설’ 촉각

외교가에 한반도 정세 3월 위기설이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위기설의 요체는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돼 온 대북지원이 3월 초면 중단될 수 있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현재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대포동 2호도 3월께는 발사준비가 완료돼 미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4월 초로 예상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전향적인 대북 접근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이 ‘도박’을 감행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라는 점도 3월 위기설에 무게를 더한다.

우선 6자 차원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제공되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3월 초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지원을 완료하고 중국도 3월 초에는 중유 20만t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자재 지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사실상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3월 초면 불능화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대북지원은 끊기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으로 북한은 이에 불능화 중단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북한은 ‘대북지원 속도가 불능화 속도에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능화 중단을 넘어 플루토늄 재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불능화 역행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바마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3월에 펼쳐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가 정책 재검토를 거쳐 늦어도 3월까지는 대북정책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정책 방향으로 보면 북한이 갈망하는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과감한 협상’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4일 “북한이 대포동2호 발사 등의 벼랑끝 전술을 동원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실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4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북한의 ‘3월 도발’의 동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큰 틀이 정해지면 이를 단시간내 되돌리기는 힘들다”면서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제시되도록 미리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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