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12년까지 확장억지계획 완성”

한국과 미국은 2012년까지 미국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을 완성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제공되는 확장억지력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을 한.미가 2012년까지 공동으로 완성키로 했다”면서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양측이 이같이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미국은 핵우산뿐 아니라 확장억지력 구현 방안 모두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에 의해 미국의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도 ‘작전계획’ 수준에서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확장억지력 공약 구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양국 국방부가 실무팀을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은 이번 SPI 회의에서 확장억지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는 제23차 SPI 회의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지 개념은 2006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그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이 개념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더해 2002년 NPR(핵계획검토보고)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 수단으로 이들 3대 전략무기에다 미사일방어(MD)와 초정밀타격 체제를 더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육군사관학교 특강에서 “확장억지력에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정규전력 증강, 그리고 그 능력의 향상이 있다”면서 “또 MD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남한을 ‘핵우산’으로 보호하면서 유사시 핵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확장억지력 제공 공약에 따라 전술핵무기 또는 관련 수단을 한국에 전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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