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평시 작전협조본부’ 창설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환수를 계기로 기존 한미연합사령부에 버금가는 ‘전-평시 작전협조본부’(가칭.이하 협조본부)를 창설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조본부는 작통권 환수와 맞물려 구성될 한국군과 미군의 독자사령부간 협조기구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창설될 것으로 밝혀졌다. 협조본부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전-평시 군사협조본부’(MCC.가칭)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업무’ 자료에서 “한미간 긴밀한 군사작전 협조를 위한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간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협조본부를 창설키로 하고 이를 협의 중”이라며 “협조본부는 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신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가 발족하면 기존 연합방위체제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초안에 담았다”면서 “공동방위체제는 합참이 한반도 전구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휘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는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모체로 각각 독자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협조본부는 이들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다.

한미는 또 협조본부 예하에 10여 개의 상설.비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양측 장성과 영관급 장교를 같은 비율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협조본부의 최고 책임자 구성과 계급은 현재 협의 중이지만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장성이 공동의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앞으로 ▲정보.위기관리 ▲공동계획(공동작전계획 및 공동작전지침서)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 작전 수행 등 대북 억제 및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보.위기관리 협력과 관련, 한미는 U-2 고공전략정찰기, KH-11 군사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현행 미군의 정보자산과 F-16 전투기, 아파치 롱보우(AH-64D) 등 미군 공군력을 그대로 운용, 전시 작통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강력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로드맵 초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군사구조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억지와 전쟁수행 능력이 지속하도록 보장하면서 신중히 결정한다는 내용도 로드맵 초안에 담았다.

이는 한미가 비록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를 결정하고 한미 군사
구조(지휘체계)를 바꾸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대북 억지력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군사구조 변환을 일정기간 늦출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와 관련, 동맹 군사구조 전환 절차를 수립.추진하기 위해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설치 운용한다는데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행추진단의 활동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환수 목표연도 2년 전부터 가동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는 “이행추진단은 앞으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고려해 미측의 지원요소를 식별하고 지원방법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행추진단은 한미 국가통수기구 및 지휘기구로 부터 양국군 독자사령부의 사령관에게 내려지는 전략지침 및 그와 관련한 약정(TOR)을 새로 작성하는 임무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더불어 전시 작통권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하는 전략지시 1호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수를 결정한 전략지시 2호를 각각 하달한 바 있다.
한미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런 내용의 로드맵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측은 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합참의 명칭을 ’합동군사령부’로 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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