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5차 협의에서 접점 찾을까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제8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한·미 고위급협의가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20일까지 계속될 이번 협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총액산정 및 우리가 부담하게 될 분담금 증액률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4차례의 협의에서 한국 측 입장인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는 것’과 미국 측이 요구했던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미국은 주한미군 및 군무원의 급여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NPSC·약 3조원)의 한국 측 분담비율이 50%에 이를 때까지 매년 액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 증액률을 6.6∼14.5%로 잡고 있다. 14.5%는 1999∼2004년의 평균 증액률이고 6.6%는 7차 협정 때의 증액률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5% 증액을 제시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외교 당국자는 “연말까지만 타결을 지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협상이 타결을 보려면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져야 하는데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은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하며 미국 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나선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으로 올해의 경우 한국이 주둔비용의 42%인 7천 415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7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올해 말로 만료되며,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연말까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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