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김정일 체제 보증 검토”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 핵 폐기의 대응 조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현 체제 존속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신문은 한미 양국이 검토하는 것은 권력 승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3남 정운씨 등 차세대 체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체제유지’ 보증을 통해 핵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현재 마련 중인 대북 포괄 제안의 핵심 항목으로 이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포괄 제안에 체제 보증을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갈 경우 실제로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북미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명기한 만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체제보증의 대가로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물자, 관련 시설의 외국 반출 등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북한의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데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한·중·일 순방에서도 포괄제안과 관련, 기본 구상 등에 대한 의견 교환만 이뤄졌을 뿐 체제 보증을 포함할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그럼에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포괄제안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그는 북한의 여러 당국자와 접촉하기 위해 북미대화도 제3국이 아닌 북한 평양에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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