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 낙관론 對 우려론

미국의 새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한 적극적 협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통일연구원 연구원들이 5일 일제히 전망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이날 연구원의 웹사이트에 올린 `오바마 행정부의 분야별 대외정책’이라는 글에서 그러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관계 전망에 대해선 원활히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와 북미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이라는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한국 및 일본과의 정책 공조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책 조율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동북아 지도력은 크게 훼손”되며 “북한과 협상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킬 경우 이득보다는 한국 및 일본과 동맹관계 훼손에서 오는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의 균형, 일관성 차원에서 (부시 행정부보다)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며, “부시 정부가 언사와 태도는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행위에 `레드라인(금지선)’을 그어놓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원칙있는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호 국제관계연구실장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 정책과 한미관계 전망’이라는 글에서 오바마의 외교안보 정책은 핵무기비확산조약 강화, 테러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핵물질 확보, 모든 나라와 직접외교 추진, 한국과 파트너십 강화 등이라고 요약하고 “전통적 한미동맹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종철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글에서 “한.미 공조를 중시해 온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해 오바마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며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은 8년전 밀월기를 회상하고 그 복원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그 경우 “한국은 대미, 대북 입지가 약화될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대화 재개의 고리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찾을 것을 주장하고, 대북 직.간접 식량지원, 남북간 공식.비공식의 고위급 접촉, 6.15 및 10.4 선언에 대한 원칙적 존중 입장의 표명을 제언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이라는 글을 쓴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북미 직접대화, 북핵폐기 과정에서 강력한 검증장치 요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북한은 1차 북핵위기가 한창이던 1994년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려 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2004년 대선 유세에서 협상으로 안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존 케리 후보가 모두 민주당 출신인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욱 북한연구실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관계 전망’이라는 글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로 모멘텀을 얻은 북.미관계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 정세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총제적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 포용정책은 북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 여부는 핵검증 단계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 전망’이라는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체제와 지도자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대화 상대자로서 인정하고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핵검증과 폐기 단계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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