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핵실험’에 엇갈린 평가(?)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5일 북한의 2006년 핵실험을 `핵무기(nuclear weapon) 폭발’로 규정, 한국 정부의 평가와 다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실험을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로 말해왔기 때문으로, 핵실험을 미국처럼 `핵무기 폭발’로 보는 것은 `핵장치 폭발’보다 북한을 `핵보유국’에 가깝게 인정한다는 뉘앙스를 갖는다.

미국 측은 파네타 CIA 국장 내정자의 이번 발언에 앞서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언급했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파네타 지명자의 발언을 포함한 미측의 관련 언급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6일 “굳이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핵무기 폭발’은 `핵장치’를 운반체에 장착한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핵장치 폭발’이 바른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최근에 `핵장치 폭발’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기는 했지만 핵실험 직후에는 `핵무기 폭발’이라는 용어도 미국측에서 많이 사용됐었다”면서 “용어가 바뀐데 대해 큰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핵실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와는 상관없이 한.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네타 지명자의 발언을 포함해 최근 미국측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하는 듯한 언급들이 군 당국에서만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핵위협에 대비해야 하기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핵을 놓고 북한과 협상해야 하는 국무부는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부터 이런 간극은 존재해왔기 때문에 파네타 지명자의 발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한.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공인 핵보유국 클럽(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NPT 체제하에서 인정되지는 않는 국가들을 말한다.

미국 국방부 등에서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후자에 해당되지만 미 국무부와 우리 정부는 아직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NPT 체제하에서 북한이 공인된 핵보유국으로 간주될 가능성 역시 전혀 없다.

공인된 핵보유국은 핵을 가질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찰을 받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핵 6자회담도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경우, 북측 주장대로 군축회담이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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