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새로운 기회..실천이 중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5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한미 동맹 강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실천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이날 뉴욕에서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대사,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주력해야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고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입을 모으면서도 여전히 도전과제들도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바드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한미 관계가 더 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면서 이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비어 회장은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면서 한 때 한국에서 반미 감정 등이 일었던 “어두운 시대”가 가고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내 여론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올해가 한.미간에 매우 큰 기회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문제 등 많은 도전과제들이 있는 만큼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마코스트 전 차관도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 낙관적인 생각이 커졌다”면서도 북핵 문제와 FTA, 한미간의 정치적 조합 등 3가지를 향후 넘어서야할 현안으로 예시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보수적인 정권이 집권을 한 상황에서 올해 대선을 치르는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적 조합이 양국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적 유대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조언했다.

스트라우브 전 한국과장은 “두 지도자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최우선 현안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양’ 사건 이후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됐을 때 미국인들은 왜 한국에서 이런 강한 반응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지난해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 당시 한국인들의 미국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양국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 중요성을 덜 두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면은 물론 양국 동맹관계 강화 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올해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음을 우려했다.

신 소장은 “한국이 FTA를 먼저 비준하고 쇠고기 문제도 해결한뒤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면 미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해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마코스트 전 차관도 내년에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을 정비하는 것 등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면 FTA 문제가 이른 시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그룹의 연구를 토대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한국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에 긍정적으로 응해야 하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이 대통령과 함께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동반자 관계 및 동맹의 목표를 상세히 기술한 동맹비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제언인 ‘새로운 출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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