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軍, 사이버방어 협력 MOU 체결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지난달 30일 사이버전(戰)에 대비한 양국 간 상호협력 필요성에 따라 `한.미 정보보증 및 컴퓨터네트워크 방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

국방부 우주하 기획조정실장과 미 국방부 존 그라임스 네트워크&정보통합(NII) 차관보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양국군 간 정보 및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사이버공격의 예측 탐지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증과 컴퓨터네트워크 방어 정보를 공유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킹과 바이러스 등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한.미 연합작전지원체계의 상호연동과 정보보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결하게 됐다.

미 국방부는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 1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매년 `국제사이버방어연습’을 실시해왔고 우리 군은 작년 4개팀 30여명을 처음 참가시킨데 이어 올해 6월과 10월 실시되는 연습에는 참여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주도의 `국제사이버방어연습’은 사이버상 시나리오에 의해 자체적으로 공격팀과 대응팀을 구성해 게임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사이버 해킹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대응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에는 또 2005년부터 매년 정보교류 컨퍼런스를 열고 있지만 교류수준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MOU 체결의 한 요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간 공조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한.미 간 정보보호 협력 강화로 우리 군의 지휘통신망 교란과 함께 서버 등 인터넷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갖춘 북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의 121부대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 관련 기관에 대한 외국의 해킹시도가 중국을 중심으로 꾸준한 가운데 북한발 해킹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 해커들이 중국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있어 기무사는 최근 ‘국방정보전대응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도 했다.

양해각서는 15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로 개정.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미 국방부 국제정보보증업무국장을 관리책임관으로 임명하고 과장급 등 담당자로 실무단을 구성해 협력창구로 활용키로 하는 한편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 등 협력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