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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가 28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3일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통일방안, 6.15 남북공동선언에 애매하게 적혀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운운하거나 국보법 전면폐지, NLL 재획정 등은 의제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NLL을 무너뜨리는 것은 남북간 안보체제의 근간은 흔드는 일로서,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같은 날 정형근 최고위원은 “NLL은 영토적 관할권에 기인하는 2차 관할권으로 영토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무장관이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은 평화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선언하고 후속조치로 군축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남한은 북한에 파격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NLL을 이번 회담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0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NLL의 성격에 대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한 뒤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밝혀왔던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청와대 역시 지난 주말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아직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불안요인 등이 모두 제거된 상태는 아니다.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남북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해 NLL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김만복 국정원장은 13일 NLL은 영토주권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 “NLL이 영토주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장관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또 김 원장은 NLL 문제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설정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고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