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 세계 20위…북한은 ‘꼴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167개국 가운데 20위, 아시아 1위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가 지난 19일 공개한 ‘2010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11점을 기록하면서 20위를 기록했지만 북한은 167개국 중 최하 점수인 1.08점을 기록, ‘꼴찌’에 머물렀다.


EIU는 2년마다 5개 세부항목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한다. 한국은 ▲선거절차 및 다원성 9.17점 ▲정부기능 7.86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0점 ▲시민의 자유 8.82점으로 평가받아 평균 8.11점을 얻었다.


한국은 지난 2008년에 비해 정부기능과 시민자유도가 상승했으며 선거절차와 다원주의의 점수는 낮아졌다.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국가로 평가 받았다. 특히 2008년 8.01점으로 28위를 기록했을 때보다 8계단 상승한 것으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등극했다.


반면 북한은 선거절차 및 다양성, 시민의 자유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고 정부기능 2.5, 정치참여 1.67, 정치문화부문 1.25점을 기록, 평균 1.08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2010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0)’에는 노르웨이가 평균 9.8점을 기록, 1위에 오르면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국가로 평가 받았다. 또한 중국은 13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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