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외톨이’ 주장은 언어도단”

서주석(徐柱錫)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4일 미·일간 합의한 주일미군 재배치계획으로 일각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외톨이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언어도단에 속한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미일간 합의를 ’동북아 전략 거점화가 됐다, 한반도에 미·일 통합작전을 하게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동맹이 지속되고 있고 한일 간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만 경제·사회·문화 관계 자체는 증대되고 있으며 한중 간에도 경제교류 등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동북아 외톨이’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동맹 보다 미일동맹에 비중을 두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동맹 간의 위상과 존립근거, 전략적 의미 등이 다르므로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어떻다고 비교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이라며 밝혔다.

그는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며 “불협화음 등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개선을 통해 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원만하게 발전되는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는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합의 이행 등 이런 부분에 거의 막바지 협의단계 및 이행단계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런 개선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수석은 이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2008년까지 이전이 되도록 한다는 일정을 지키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약속이 약속대로 진행되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개성공단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워싱턴의 일부 인사들이 개성공단 문제 등을 거론해왔고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도 이것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미 국무부도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이 탈북자 서재석씨의 망명 승인 판결을 내린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조치라기 보다 법원의 결정”이라며 “미국 정부가 탈북자 정책에 전면적인 전환을 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도 풀고 북한에 관련에 여러 어려움도 같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변국들과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북한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수석은 또 아소 타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독도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 경향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것은 일본”이라며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그런 일본 국내의 경향에 맞서 먼저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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