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동맹 제1과제는 대북 정책

에번스 리비어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한ㆍ미간 동맹 동반자 관계의 “제1의 도전 과제는 북한과 북한 핵을 다루는 법”이라며 미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알고 이해하지만 “누구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는 일의 어려움을 과소 평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기업연구소(KEI) 주최 비공개 간담회에서 또 “한ㆍ미간 논의중인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만을 위한) 일방통행로 개념이 아니라, 유사시 세계 어디서든 미군이 증원돼 대한 방위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칙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4일 밝혔다.

국무부 인터넷에 공개된 연설문에서 리비어 부차관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선언한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 “한국이 100년의 운명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목표이자, 어떤 의미에선 아시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세계사(世界事)에도 역할을 하고자 하는 (한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때로 비극적인 역사와 쓰라린 과거 경험들”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민들이 가위 눌려 있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보증”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 전략적 유연성, 균형자론에 대한 리비어 부차관보의 이같은 언급들은 이들 문제에 대한 한국의 처지와 입장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미국측의 이견이나 우려와 관심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한ㆍ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과 관련, “한국 정부의 금지조치 신속 해제 원칙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한다”고 말하고 “특히 이 자리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우리(미국) 정부의 최고위층과 의회 다수가 주시하고 있는 문제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는 윤영관(尹永寬) 전 외교장관과 윤 전 장관이 원장으로 있는 미래전략연구원 회원 자격으로 남경필(南景弼) 원희룡(元喜龍.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와 관련, 양국은 “체결을 위한 협상 가능성을 검토중이며,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리비어 부차관보는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한국민의 특별한 성격의 걱정을 이해하고, 한국민의 대북관은 동포라는 생각과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한반도 불안정화 회피 열망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산물임을 알며,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래 북한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가 변해온 점 역시 이해하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민의 강렬한 열망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정확히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성명, 3.31 외교부 비망록 등의 사례를 들며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도발적인 행태가 우려스러운 일이며,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궁극적인 의도에 의문을 제기케 할 뿐이라는 점”이라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다자적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그후) 핵문제가 해결되면 미국과 관계개선의 문호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 지도부가 택할 길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