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너 “연두교서서 한미FTA 매듭의지 밝혀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은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연두교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동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퓰너 이사장은 워싱턴D.C.의 헤리티지 재단 건물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새해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퓰너 이사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맞춰 일찌감치 1,2월에 한미FTA의 의회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만일 (한미FTA 관련 이행법안의 의회제출이) 늦어지게 되면, 미국의 내년 중간선거(11월 2일)와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 이상의 결단을 아시아 현안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한미FTA처럼 진정으로 초당파적인 사안을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동차 조항 등을 둘러싼 한미FTA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FTA 합의 당시 미국의 자동차 빅3인 제너럴모터스, 크라이슬러, 포드는 양허를 했던 것이고, 협정은 원만한 협상을 거쳐 서명에 이르게 됐던 것인만큼 `재논의하길 원치 않는다'(don’t want to open it again)”고 말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자동차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 그쪽(한국)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다시 들여다보자고 해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 퓰너 이사장은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부분을 보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어 퓰너 이사장은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해결 없는 `핵 없는 세상’ 실현 가능성을 묻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협력과 수용이 전제돼야 하는데, 북한과 이란처럼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불량 행위자(rogue actors)’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현 지도부는 호전적인 방향으로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핵무기를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체스게임의 한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핵무기는 북한에 체스게임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퓰너 이사장은 그러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를 즈음한 북한의 호전적 언행이나 군사적 무력시위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에 있어 더 이상 `동생(kid brother)’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인 만큼 전환시점을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그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 아프간이나 다른 지역, 이라크 등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주한미군의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퓰너 이사장은 “한국은 국제 경제공동체의 성숙한 일원”이라며 한국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평가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따라서 장차 한국의 역할은 경제개방과 경제자유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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