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연평도 조치…정부 대응 뭐가 있나?

한·미 양측 최고 전력이 집결한 서해 한·미연합훈련이 1일 종료된 가운데, 연평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서해5도 병력증강과 훈련 등을 통한 도발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미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연평도에 광범위한 지역의 병력과 장비 타격에 효율적인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6문과 K-9 자주포 6문을 추가 배치했고, 지대공 미사일 ‘천마’도 긴급배치한 상태다. 또한 연평도 피격 사태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7)를 대체하는 최신 대포병레이더인 ‘아서’도 긴급배치했다.


수도권 육군의 MLRS와 K-9 자주포 전력을 연평도로 긴급 이동시킨 것을 두고 수도권 방어 전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다.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30일 서해 5도 전력증강 예산 3005억 원을 포함해 내년 국방예산 32조 129억 원을 의결했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834억 원,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천171억 원이 늘어나는 등 총 3005억 원 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예산에는 K-9 자주포, K-55A1 자주포를 비롯해 북한군 해안포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 착수금, 이번 연평도 피격 당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적의 도발을 효율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음향표적탐지장비, 소형 중거리 GPS유도폭탄 구입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군 당국은 백령도의 K-9 자주포를 6문에서 24문으로 4배 증강하며 연평도에는 추가로 K-9 자주포 2포대(12문)와 K-55A1 자주포 1개 포대(6문)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대 병력을 600명씩 증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군 당국은 사거리 25km의 스파이크(NLOS) 미사일과 사거리 250km의 딜라일라(Delilah)미사일 등 정밀타격 유도 무기의 도입을 두고 고심 중에 있다.


스파이크 미사일의 경우 은·엄폐돼있는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파고들어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딜라일라 미사일은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이다. 하지만 가격이 1기당 8억의 고가이고,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탈취당할 경우 도리어 우리 수도권이 위험해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서해5도 지역의 병력 증강 대책과 더불어 정부와 군 당국은 지속적인 무력시위와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동시에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참모부는 연합훈련 후 북한의 재도발 우려에 따라 지난달 23일 연평도에서 중단됐던 실사격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의 도발과 대남 군사위협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지역에서 훈련을 계속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해당 부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의 실사격 훈련 재개와 더불어 우리 해역 곳곳에서 실사격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합참은 동해, 서해, 남해 29곳에서 사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함포사격으로 주로 이뤄질 이번 훈련은 대청도, 격렬비열도, 안마도, 대천항, 미여도 등지에서 벌어진다.


교전수칙 또한 전면 개정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비례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을 응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전 수칙을 개정,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교전 수칙에는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강화해 적시 대응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군은 대응 수위를 몇배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한편 연평도 피난민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일주일째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해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보상금 협의도 난항이다.


연평도 주민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숙소나 지원금·보상금 문제에 있어 시측과 주민대책위원회 쪽과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지원내용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옹진군청의 연평도 상황대책반 담당자는 “자연재해도 아니고, 군사적 도발에 의해 입은 첫 피해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 군청도 당황하고 있는 상태이다.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섬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원이 지연되는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사태해제가 되지 않아 본격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연평초등학교에 임시거처 15개 동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며 지난달 30일 부로 주민 622명에게 총 5억 9천 백오십만원이 지원비용으로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스파월드에 거주중인 피난민들의 숙식비도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스파월드의 영업손실 등 제반 손실비에 대해서는 차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과 연평도 문제를 UN 안보리내에서 해결하자는 방침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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