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논의 일지

북한이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안했다.


성명은 특히 ‘위임에 따라’ 이같이 제의했다고 밝혀,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협정 무용론과 평화협정 전환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다음은 평화협정 논의 관련 일지.


▲1950.6.25 = 한국전쟁 발발


▲1951.7.10 = 정전회담 개막


▲1953.6.18 = 반공포로 석방


▲1953.7.27 = 정전협정 서명


▲1953.8.28 = 유엔총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결의안 채택


▲1954.4.21 = 北 남일 외상, 제네바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하고 그 주체를 남북한 당국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


▲1962.10.22 = 北,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서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74.3.25 = 北,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서 미 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84.1.10 = 北, 중앙인민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서 남한과 미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 통해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 및 대미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 제의


▲1992.2.19 =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제2장에 남북불가침 조항 포함


▲1993.10.5 = 北, 제48차 유엔총회서 송원호 외교부부장 기조연설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 요구


▲1994.4.28 = 北, 외교부대변인 성명 통해 “휴전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 제의


▲1994.5.24 = 北, 군사정전위원회 폐쇄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


▲1994.6.3 = 北 김영남 외교부장이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요구


▲1995.5.3 = 北,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통해 중립국감독위 사무실 폐쇄, 유엔사측 군정위 및 중감위 요원 등의 공동경비구역 출입금지 등 발표


▲1996.2.22 = 北, 외교부 성명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위해 평화협정 위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1998.10.21∼24 = 남.북.미.중 제3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긴장완화 분과위와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 구성에 합의


▲1999.8.5∼9 = 제6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북한 측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제기해 결렬


▲2000.9.18 = 北, 남북장관급회담(제주)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북-유엔군(미군)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후 남북 간 군사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


▲2000.10.12 = 북.미, 공동코뮈니케(워싱턴)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의 유용성 언급


▲2002.10.25 = 北, 외무성대변인 성명 통해 체제보장을 전제로 북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2005.7.22 = 北, 외무성대변인 담화 통해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고 강조


▲2005.9.19 = ‘9.19 공동성명’ 제4항에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명시


▲2006.5.22 =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선(先) 평화체제, 후(後) 핵포기가 순서”라고 주장


▲2006.11.18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2007.7.13 = 北,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담화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힘


▲2007.10.4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


▲2009.1.11 = 北,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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