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논의 어떻게 진행될까

북한이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향후 논의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우선 회담의 당사자 문제가 제기된다.


외무성 성명은 회담의 당사국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은 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회담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정치적 맥락을 배제한 채 법적.기술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중국.미국과의 3자 회담을 제의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자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등 미국.북한.중국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때 북.미 양국이 평화협정 협상의 당사국은 남.북.미.중 4자라는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평화협정 관련 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자간에 진행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앞서 보즈워스 대표도 방북 후 지난 달 16일 가진 회견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4개국이 평화협정 협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그것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당사국들의 동의하에 회담이 전개된다면 그 형식은 북한이 이날 성명에서 밝힌대로 6자회담과 별개의 트랙에서 진행하거나, 6자회담의 틀안에서 진행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고 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직접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을 적용, 남.북.미.중 4자간의 별도 회담틀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방안은 6자회담 참가국 중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 보기 어려운 일본과 러시아를 뺀 4자간의 별도의 회담틀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2007년 북한 비핵화의 초기단계 조치를 담은 2.13 합의때 마련된 6자회담 산하의 실무그룹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


현재 6자회담 산하에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5개 실무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평화협정 관련 실무그룹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두가지 방안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6자회담과의 관계 설정 및 선후 관계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한다.


즉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6자회담의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느냐,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대해 관련국들간에 어떤 식으로 조율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평화협정 관련 협상의 핵심 당사국이 남.북이 되느냐, 북.미가 되느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다시말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남과 북이 중심이 되고, 미국.중국이 지지하는 형태가 될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미가 중심이 되고, 한국과 중국은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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