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남북미 3자가 체결 당사자돼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실장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에서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아닌 미래 교전이나 평화유지를 위한 당사자가 협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 실장은 “평화조약은 미래에 발생가능한 군사적 충돌, 적대상태를 예방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휴전조약 당사자와 평화조약 당사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평화협정 당사자는 일단 남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평화조약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서해교전을 막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남북 이외의 당사자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가 파괴될 경우 교전 직접 당사자는 남북이고 개입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적 기반과 군사적 조건, 국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유지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역할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조약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3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백 실장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평화포럼과 관련,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며 6자회담 속개와 관계없이 포럼을 시작해 항구적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6자회담의 동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라도 하루 빨리 평화포럼을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참가국 회담 대표들이 중요의제를 제기하는 대표회담, 의제와 관련된 핵심 관련국간의 회의체인 쌍무회담, 합의된 내용을 과제화해 실천하는 이행방안을 연구하는 상설 실무기구 등 포럼은 3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포럼의 구성과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는 평화협정 논의의 한 틀로 작용할 군비통제와 관련,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상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체는 남북한과 미국이므로 이들이 참여하는 3자간의 군비통제회담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군비통제전략을 국가안보전략으로 격상시켜 지속적으로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군비통제실, 외교부 산하에 군비통제국, 국방부에 군비검증국을 각각 신설해 국가수준의 군비통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군비통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제한조치→군축’순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 대외로부터 경제지원을 원하고 있는 만큼 전방배치한 북한의 공세적 전력을 후방배치시키기 위해 대북 경제원조를 연계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전략적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핵개발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포기되어야 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이 양국간 쌍무적인 문제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견지(堅持)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李洙勳)가 주관하고 KIDA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유재건(柳在乾) 국회 국방위원장도 참석, 많은 관심을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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