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논의 언제 시작될까

시드니에서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협정 문제가 화두로 제기되면서 언제쯤 관련 논의가 시작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을 만들어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명시돼 있다. 평화협정은 이른 바 `별도 포럼’을 통한 평화체제 논의의 최종 결과물이 될 것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평화체제 논의의 근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직접 관련 당사국이라 할 남.북.미.중 간의 논의는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언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급 인사들의 모임을 통해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킬지 조차 아직 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교가는 평화체제 논의 개시 시점이 북한의 비핵화 2단계인 불능화 이행 시기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평화체제 논의가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미측 입장이며 우리 외교 당국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측 외교 소식통들은 불능화 이행이 순조로울 경우 연말 또는 내년 초 평화체제 논의가 개시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북한과 중국도 이 같은 구상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두 나라 당국자들은 그간 평화체제 논의 시기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미 양자 협의를 통한 평화체제 전환을 꾸준히 주장해온 북측이 4자 포럼 구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언제 논의를 개시하길 희망하는지 등이 전부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10월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체제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평화체제 논의가 조기에 개시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중.하순께로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에서 불능화 단계 이행 로드맵이 도출되고 뒤 이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재확인된다면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불능화 마무리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평화체제 논의 시기와 당사자 문제에 대한 북측의 생각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인된다면 그 시점부터 평화체제 논의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논의 개시에 앞서 지난 달 20일 부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안에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가동하고 있다.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은 현재 실무직원들을 통해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한 이론적 준비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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