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정책건의 어떤 내용 담았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정책안에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 타개와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책 등이 담겨있다.

평통은 건의안에서 핵문제 진전과 함께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일대화 재개, 북중관계 강화도 예상되는 만큼 남북대화를 복원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평통은 이를 위해 우선 8.15 경축사를 통해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원칙 등 정부의 대북정책 종합구상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기존의 모든 합의에 대한 존중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건의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 합의 중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 기존 모든 합의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이행방안을 협의하자’는 입장 표명을 반복했을 뿐 6.15, 10.4선언을 존중한다거나 계승한다고 한 적은 없었다.

평통은 이와 함께 남북간 비공개 특사회담을 추진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핵문제, 6.15공동선언 등 합의사항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과거에도 북측과의 대화단절을 타개하기 위해 특사회담이 개최됐고 그때마다 경색국면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5만t 플러스 알파’의 식량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고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통해 식량 20t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으로 남북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한과 함께 유엔개발계획(UNDP)과 같은 국제개발기구가 참여해 연해주 등 제3국에 농장을 건설, 식량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한 남북공동프로젝트(가칭)’ 구상도 내놓았다.

이밖에 북핵문제 진전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6자회담 합의시 북핵검증단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참여를 명시해 북한이 우리측 검증 요원의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북핵 폐기단계 돌입시에는 9.19공동성명에 따라 남측의 부담이 큰 경수로 건설과 200만KW 전력 공급비용을 5개국이 공동분담하도록 비용분담 방식을 새롭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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