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열리는 ‘6·15 행사’ 南 당국 참여 무산

6.15남북공동선언 7주년을 기념에 14~17일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의 참여가 무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당국 대표단은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동행사 3일을 앞두고 정부 당국의 불참을 결정한 것과 관련 “현실적,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북측에서 초청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국 참여문제와 무관하게 정부로서는 6.15공동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대표단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당국의 불참이)남북관계 정상화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군사실무접촉을 비롯해 경공업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등이 정상 개최된 바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남북 당국간 회담 등 남북관계를 정례화, 제도화해 나가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당국이 6.15와 8.15행사에 적극 참가키로 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당국대표단을 구성, 14~17일 평양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 당국이 이번 공동행사에 불참키로 결정한 것은 지난 제21차 장관급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어느 정도 예측됐었다.

북측은 회담에서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약속한 쌀 40만t 차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이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공동행사 3일 전까지 북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사실상 북측이 사실상 초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의 ‘리트머스’로 여겨진 이번 공동행사에 당국의 참여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2.13 합의의 큰 진전이 없는 이상 형식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처음 시작된 6.15 및 8.15 남북공동행사 정부 대표단 참가가 무산된 것은 3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법적, 제도적인 장애물의 제거와 같은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합의는 물론 이전에 합의한 기타 실무조항들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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