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서울시교육청 프로그램 ‘전교조’ 작품?

편향성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의 중등교육 문화·예술·체육(문·예·체) 교육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에 전교조 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파견된 평교사는 모두 전교조 7명, 교총 2명 등 총 9명이다. 이들 중 8명은 ‘학교혁신과’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 1명의 교사는 무상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복지담당관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혁신과’는 곽 교육감와 전교조가 추구하는 학교모델인 ‘혁신학교’와 ‘문예체 교육강화’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교조 교사를 6명이나 이 부서에 파견한 것은 이들 사업에 대한 전교조의 영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6일 중학생들의 ‘문예체 교육강화’ 프로그램에 참가할 외부 전문가 단체로 좌파성향의 단체인 한국민족극운동협회(민극협)를 선정해 논란을 빚었었다. (▶본지 3월 8일자 기사 참조)


민극협은 서울 용산참사 1주년 추모제에서 사회풍자극을 공연했고,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낙동강 일대에서 ‘강(江) 굿’퍼포먼스를 진행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이 단체의 박인배 이사장은 지난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고, 2008년에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등 좌편향적 정치 활동을 펼쳤다.


전교조 교사가 대거 포함된 서울시교육청 교사 파견 자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교사의 파견근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곽 교육감의 측근들이 이번 교사 파견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평교사 파견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7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행정지원을 위한 교사 파견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의 박정란 장학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제1항에 의해 평교사가 파견되어 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견 인사들이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관련 업무에 파견된 교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파견된 교사들은 행정적인 업무가 아닌 교육 현장과의 업무 추진 협조,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취합하는 일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파견 교사 선정 과정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파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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