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전략적 유연성 실습해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연구소(NBR)의 마이클 피네건 선임연구원은 5일 “펜타곤(미 국방부)은 아프가니스탄이 됐든 그밖의 세계 다른 어느 지역이 됐든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뺐다가 넣는 전략성 유연성에 대한 `실습(exercise)’ 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네건 연구원은 이날 `한.미 공조확대’를 주제로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빠진 뒤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빠진 전력만큼 대체 전력이 생겨 결국 전략성 유연성 실행에 따른 대북한 억지, 방위능력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훈련을 통해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피네건 연구원은 “적어도 대북 방위의 핵심부분인 주한미군 사령부 차원에서 한반도를 비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지만, 그 예하의 보병대대, 공병중대, 폭발물해체반 등은 다른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전략적 유연성은 양날의 칼과도 같은 것”이라며 “세계 다른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 미군을 뺄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의 미군을 한국으로 투입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측면을 충분히 들여다 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미 공조 확대 문제와 관련, “한.미동맹의 틀안에서 공조를 확대하려면 현실적으로 한국내 여론 문제 등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공조확대가 `한.미동맹’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민에게 강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직면할 수도 있는 가장 어려운 작전은 아마도 북한 붕괴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해외에서 (해당국의) 안정화 및 전후 복구작업에 공동참여하는 것은 북한 붕괴후 시나리오에서 한.미가 공조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벡 미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과거 구 소련과 동유럽에 적용됐던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북한의 안보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를 병행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핵 6자회담 내에서 인권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벡 연구원은 이와 함께 한.미 대북인권담당 대사간 협의 정례화, 북한인권과 관련한 한.미.일 3자 협의체 신설, `탈북자 보호.정착 기구’ 창설, 한국 대북인권대사의 풀타임직 전환, 대북한 방송 강화, 북한인권 관련 한.미NGO(비정부기구)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문제 이외에 기후변화 대처 문제 등 글로벌 이슈를 의제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안정과 출구전략 등이 초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너무 많이 설정할 경우에는 초점을 흐릴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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