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미국놈의 X’ 욕설 종북활동가 구속

북한 찬양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재판장에게 ‘미국놈의 X’ 등 욕설을 퍼부었던 종북 활동가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북한 찬양 글을 게시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및 법정모욕) 등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최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는 범민련 남측본부 대변지 ‘민족의 진로’ 편집국장을 맡아 2010년 2월부터 2년 동안 범민련 남측본부 행사를 주도하며 범민련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 300건 안팎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특히 지난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모씨 등 3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장에게 ‘미국놈의 X’ 등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최 씨는 “이 개XX야, X새끼야. MB 이 X새끼 정권 아래서… 재판장 X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라고 욕설을 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의 법정모욕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무력화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된 행동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씨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범민련은 북한 주도의 통일을 표방하는 종북조직으로 1997년 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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