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군 무장해제와 사회 안정화

한국정부는 북한지역 관할권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한미 연합군을 통해서 군사적 안정화와 사회 안정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사적 안정화는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 상황을 수습하고 치안을 확보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군사적 안정화 임무는 북한군의 무장해제, 치안확보, 국경선 안정 조치, 각종 생필물자 수송 등이다. 군사적 안정화의 핵심 임무는 12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 무장해제다. 북한은 120만 명의 정규권과 78만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규군에는 20만 명 정도의 특수부대, 21만 명 정도의 인민보안부 인력과 10만 명의 민간 직원, 5~9만 명의 국가안전보위부 인력 등이 포함된다.

한국정부는 동·서독 사례와 같이 인민군을 해체한 후에 통일 한국군을 북한지역에까지 확대·배치해야 한다. 북한군 무장해제는 무장해제, 동원해제, 재투입과 재통합(DDR)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북한군의 재투입과 재통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군의 재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업이 없는 제대 군인들이 범죄단체나 반군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라크전에서 미군은 후세인 군대를 해산시켜서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직업이 없는 군인들은 반군에 합류한 경우가 많았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무장 해제된 북한군의 재통합을 민간 사회로의 재통합, 군사통합, 공공 서비스 투입 등으로 제시한다. 첫째 민간 사회로의 재통합은 일부 북한군 병력들을 민간 사회로 재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자·공학자 등 민간 경제에서 직업을 확보할 수 있는 일부 개인에 한정되어야 하며,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위 인력들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안정적 직장을 확보하거나 연금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고위 인력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군사통합은 거의 모든 현역 북한군 병력을 한반도 통합군에 통합시켜야 한다. 해당 병력들은 이후 통합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 그룹과 공공 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룹으로 나눠져야 한다.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북한군 병력의 20% 가량을 차지할 수 있으며, 북한군 부대의 무장 해제, 북한군 무기의 안전 확보, 반군 및 범죄 조직에 대한 대항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군 조직 재정비, 인민군의 선별적 흡수와 교육 훈련, 각종 무기와 시설 정비, 군인복지 개선, 지뢰제거 등 내부통합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북한군 병력의 유지 비율은 1년 내로 20%에서 10%로 하락할 수 있으며, 3년 내로 해당 비율은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 군사통합에서 의무복무 중인 일반병사들은 대부분 전역시키고 장기복무 군인과 직업군인들은 동독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3단계에 걸쳐 최소한의 인원들에 대해서만 인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는 무장 해제된 대부분의 북한군 부대를 기반 시설 수리, 새로운 건설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다. 북한 내 대부분의 도로들은 아직 포장되지 않았으므로 한국과 미국의 지상군 병력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며, 대량살상무기 및 기타 무기들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내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수의 북한군 부대들은 북한의 도로망 건설에 투입되어야 한다.

북한군 무장해제와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조직 재정비, 인민군의 선별적 흡수와 교육 훈련, 각종 무기와 시설정비, 군인복지 개선, 지뢰제거 등 내부통합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전역한 직업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응 교육과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민간으로 재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한미연합군을 중심으로 군사적 안정화 임무를 실시하면서 북한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사회 안정화 지원 등을 실행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구호, 의료·교육 지원, 마약퇴치 등이고, 재건지원은 행정·사법·경찰·경제·관세·금융 등 기존 사회제도를 개선·개혁하며 도로, 발전 시설, 교량, 병원 및 학교 등 기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 안정화는 치안보조, 무기 회수, 레지스탕스 소탕, 주민이탈 처리, 주민성향 파악 등을 담당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은 한국정부가 남북한 정치·경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한다. 우선 한미연합군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당·군·국가·보위기구 등 권력기구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핵심 간부들을 체포·구금하거나 가택 연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은 남북한 정치체제를 통합한 이후에 공식적인 과거청산 과정에서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사법 절차를 거쳐 처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청산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 당은 해체하고 보위기구들은 북한군 무장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완전한 무장해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무장을 하지 않은 내각의 모든 국가기구와 조직들의 중하급 간부들은 각종 사회제도와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일상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셜공유